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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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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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책임자산을 은닉‧손괴‧증여 등의 방법으로 감소시켰을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사해행위)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무자력)
  • 채무자와 수익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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