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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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만큼, 관련 분쟁 역시 당사자 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분쟁 초기 당사자의 자의적 대응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분양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 분양계약 위반, 분양대금 지체가 원인이 되며, 이 때문에 수분양자와 분양회사 간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대금정산이나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 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을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방해제거 및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를 지니며, 한편으로는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을 비롯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면 임차인에게는 차임지급·임차물반환·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건물의 사용·수익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갖게 됩니다.

법령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계약 갱신 및 보증금,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이 흔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 휘말릴 경우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익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열풍으로 인해 직접 입찰에 참여해 경매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경매 부동산에 발을 들이면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한 효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신탁

부동산 개발은 공공발주, 민간사업, 민관공동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PFV 설립, 관리형 신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비롯해 대출 금융기관, 보증사, 신탁사 등 다수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총체적으로 뒤엉켜 있기도 합니다.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는 다양한 법령과 수많은 계약 서류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계약 서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거래 상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사기의 사례

  •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해 계약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갈취하여 도주하는 경우
  • 부동산에 큰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하는 경우
  • 소유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갈취해 도주하는 경우
  • 계약 전 하자보수, 인테리어 등을 약정했음에도 계약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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